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2, 2019. 11.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58, 2006. 7.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67, 2004.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9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0, 2004.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64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의료보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06, 2003. 9.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199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14, 1999. 5.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00, 1998. 4. 30.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72, 1995. 6.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직원부분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제4호중정부투자기관직원부분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53, 1995. 3.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